법령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29, 2017. 11. 7., 각하
소년법 제25조의3 등 위헌소원 소년법제25조의3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소년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6-1426, 2016. 8. 16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5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4066, 2015. 10. 2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4094, 2015. 7. 14., 인용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2502, 2015. 7. 14., 기각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2894, 2015. 7. 14., 각하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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